▶▶ 황이남,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5 


제1장 서론

현대의 고도산업화에 따른 물질만능적 사고와 배금주의적 경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나 그 지고의 가치성 내지 신비성이 희박해져 생명의 物化, 인간의 수단화현상과 인명경시의 풍조가 특히 극악화, 급증화해가는 범죄와 무분별한 낙태실태속에서도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인간생명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낙태문제가 곧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보호없이 태어난 사람이 제대로 보호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개념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생명경시풍조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잔인하게 유린 당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의 생명 . 인간존엄이 온전히 지켜지지를 고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질서의 기본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정점으로 하는 가치질서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최고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에서도 핵심적이며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이 박탈되는 경우의 하나가 낙태인 것이다. 생명권의 향유주체에 태아가 포함된다는 지배적 견해에 따른다면 낙태는 분명히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쉽게 그리고 자의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연간 낙태추정건수 1백 20만 - 1백 50만에 이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태아의 「生命」이 희생되고 있다. 낙태수술이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內外科的인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덕의 문란과 성범죄의 증가, 인명 경시풍조의 조장 등 복합적인 해악과 무관 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낙태문제가 뜨거운 정치쟁점으로까지 제기되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거의 社會의 觀心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과 여성건강에 대한 의식마비 내지 無關心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낙태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 독자적으로 발육할 수 없는 연약한 태아라고 해서 죽여도 괜찮다면 그 이론적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의 짐만 되고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不具者, 老人, 절망적인 患者 등은 모두 고통없이 죽게 만들자는 주장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를 인간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에는 도의나 윤리, 이성도 없고, 다만 본능적이며 물리적인 힘이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은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시키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헌법상의 생명권을 낙태에 관련시켜 고찰해 봄으로써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한번 조명해 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고취시켜 오늘날의 위기상황적 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人工)姙娠中絶은 원래 「胎兒와 그 부속물을 자연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외로 배출」한다는데 중점을 둔 의학적 용어이고, 낙태는「태아의 살해」라는데 중점을 형법상의 용어이다. 따라서 양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으나 사실상 거의 같은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법적인 용어이자 일반인 사이에 통용되는 낙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 차         례 =======================================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제2장. 생명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5)
 제1절. 생명권의 의의 및 범혁(5)
  1. 생명권의 의의(5)      2. 생명권의 범혁(7)
 제2절.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8)
  1. 생명권의 근거(8)      2. 생명권의 법적 성격(11)
 제3절. 생명권의 주체 및 내용(12)
  1. 생명권의 주체(12)     2. 생명권의 내용(17)
 제4절. 생명권의 제한(20)
  1. 생명권의 제한가능성(20)  2. 생명권 제한의 원칙 및 한계(22)
 제5절. 태아의 생명권 보호형태(28)
  1. 범혁(28)    2. 헌법 및 형법상의 보호(28)    3. 낙태죄일반(29)

제3장. 낙태행위 불가벌론 및 정당화사유(37)
 제1절. 낙태행위 불가벌론 및 그 비판(37)
  1. 모체의 권리(37)            2. 도덕원리(42)  
  3. 인간생명의 보호(46)        4. 법질서의 권위(47)
 제2절. 낙태행위 정당화사유 및 그 비판(57)
  1. 의학적 정당화사유(51)      2. 우생학적 정당화사유(53)
  3. 사회적 정당화사유(54)      4. 윤리적 정당화사유(56)
 제3절. 모자보건법의 문제점(59)
  1. 개괄적 고찰(60)            2. 구체적 검토(62)        3. 결어(67)

제4장. 낙태문제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69)
 제1절. Roe v.Wade판결(69)
 제2절. Planned Parenthood v Casey판결(75)

제5장. 결론(90)     
ABSTRACT(93)      참고문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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