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서 론 -

이 연구는 낙태를 넓게 성(sezuality)의 문제, 재생산의 문제로 보고 Foucault의 사회통제 이론을 적용해 개인여성의 재생산(성)과 국가(법), 개인여성의 재생산과(성) 전체인구, 그리고 국가(법)와 전체인구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낙태허용에 대한 태도, 낙태실태, 그리고 낙태의 사회적, 법적 규제 실태 및 태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개진해 보려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서울지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은 것이며 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여도 낳지 않을 수 있다(75.7%)는 낙태허용의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적으로 여성의 낙태결정권을 찬성하는 선택우선론(17.8%) 입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생명우선론(18.0%) 입장이 뚜렷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

2) 전체적으로는 여성조사대상자의 36.0%가 낙태를 경험하였고, 기혼여성 중에는 52.2%, 미혼여성중에는 3.7%가 낙태를 경험하였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중에는 평균 2.0회의 낙태회수를 보이고 있다.

3) 첫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를 보면 기혼이 86.9%, 미혼이 13.1%이며, 나이로 볼 때 최근 10여년 사이에 10대의 낙태가 늘어나고 있고 첫낙태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임신 3개월 이내에 낙태를 하며 낙태결정을 할 경우에 주로 남편이나 상대 남자와 의논을 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가족계획을 이유로,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낙태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낙태경험여성들은 당시의 낙태를 잘한일로 생각하거나 별다른 느낌을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경험 미혼여성의 90.3%가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갑작스런 성관계나 성지식의 부족 등을 들고 있어 가부장적 낙태의 심각한 사회현상을 볼 수 있었다.

4)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조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3%에 불과하였다. 낙태규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63.5%였으며 그 중의 94.1%는 낙태를 규제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5) 특정사유에 한하여 임신 7개월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방식에 근거한 현행 낙태규제관련법을 개정할 경우에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거나 기한방식으로 하거나 특정사유에 있어서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등 현행법보다 완화된 방식을 선호(81.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기간방식으로의 개정 찬성이 58.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임신 2-3개월까지는 사유에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 50.2%를 차지하였다.

6) 반면에 사유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현행모자보건법외에 미성년자의 임신(88.4%), 이혼합의한 부부의 임신(75.9%), 단산(71.2%), 경제적 사정(64.0%)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합법적인 낙태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로 큰 문제이면서도 그동안 별로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요즈음 태아성감별후 낙태현상 및 미혼여성의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 시작하고 있는 낙태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낙태의 실태, 낙태에 대한 태도, 현행 낙태관련법에 대한 태도 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초자료에 입각하여 낙태관련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먼저 여기에서 사용하는 낙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낙태의 법적 개념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용어가 이를 말해준다. 낙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산아제한 등의 용어 등이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또는 법학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주로 사영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낙태는 법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낙태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낙태연구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몇가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 기혼여성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태아성감별후의 낙태가 증가하여 성비가 비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3) 성개방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낙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4) 그리고 이러한 낙태의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괴리 때문인지 낙태여성들은 낙태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낙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적 논쟁이 없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생명우선론자와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낙태논쟁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주도의 사회운동도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 또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주장 등의 태도표명이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셋째,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낙태에 대한 연구들은 국가의 인구조절정책과 가족계획정책에 입각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여성학적 입장, 종교적 입장 등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 및 가족계획정책에 입각한 연구들은 인구조절측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낙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요즈음 성개방풍조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문제라든지 기혼여성들의 가부장적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가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낙태 연구를 제시하려고 한다.

 넷째,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낙태의 공공연한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낙태관련법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낙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문제인가? 규제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관련법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형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낙태관련법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대한 태도,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15세 이상의 남녀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낙태는 여성의 개별적인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의학적 차원, 법적 차원, 여성이 속한 집단의 차원 등 사회적인 의미와 차원을 갖는 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태죄에 대한 태도 및 낙태의 경험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낙태의 당사자인 여자 뿐 아니라 남자도 포함시키고, 혼인상태와 낙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령층 선정에서는 여자의 경우 미혼 및 10대의 낙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임 연령층인 15-19세의 연령층을 포함시킨 반면 남자의 경우 10대는 제외하였다.

<표 Ⅴ-1> [낙태경험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혼인
여부

기혼

미혼

 

 

 

합

유의도

228(52.2)

8(3.7)

 

 

 

236(36.0)

P<0.001

나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합

유의도

 

62(27.7)

77(59.2)

56(58.9.)

41(48.2)

236(36.0)

P<0.001

성장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농 . 어촌

 

합

유의도

86(26.8)

39(49.4)

55(49.1)

56(39.4)

 

236(36.0)

P<0.001

종교

 없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

유의도

86(32.6)

50(46.3)

73(34.1)

26(39.4)

 

236(36.0)

P=0.0729

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

 

합

유의도

41(47.7)

55(43.7)

97(32.4)

43(30.1)

 

236(36.0)

P<0.001

직업
유형

 전문직,
관리직

피용:사무,서비스직

자영:
판매,제조,가게

주부,학생,무급종사자

 

합

유의도

8(36.4)

13(18.1)

21(58.3)

194(37.0)

 

236(36.0)

P<0.001

사회경제적
지위

중상층

중층

하층

 

 

합

유의도

36(40.0)

118(39.3)

80(35.9)

 

 

236(36.0)

P=0.0711


<Ⅴ-2> [조사대상자의 낙태회수]

회수

0

1

2

3

4

5

6

7

8

합

빈도

419

105

72

35

9

10

1

2

2

655

(%)

(64.0)

(16)1

(11.0)

(5.3)

(1.4)

(1.5)

(0.2)

(0.3)

(0.3)

(100.0)



<표 Ⅴ-4> [낙태경험여성중 3회 이상 낙태경험한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혼인
여부

기혼

미혼

 

 

 

합

유의도

58(25.4)

1(12.5)

 

 

 

59(25.3)

P=0.6779

나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합

유의도

 

6(9.7)

21(27.3)

16(28.6)

16(39.0)

59(25.0)

P<0.001

성장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농 . 어촌

 

합

유의도

19(22.1)

6(15.4)

20(36.4)

14(25.0)

 

59(25.0)

P=0.1069

종교

 없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

유의도

19(22.1)

16(32.0)

22(30.1)

2(7.7)

 

59(25.0)

P<0.01

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

 

합

유의도

16(39.0)

18(32.7)

13(13.4)

12(27.9)

 

59(25.0)

P<0.001

직업
유형

 전문직, 관리직

피용:사무,서비스직

자영:판매,제조,가게

주부,학생,무급종사자

 

합

유의도

4(50.0)

2(15.4)

2(9.5)

51(26.3)

 

59(25.0)

P=0.1040

사회경제적
지위

중상층

중층

하층

 

 

합

유의도

13(36.1)

21(17.8)

25(31.3)

 

 

59(25.2)

P<0.01

* 1∼2회 낙태여성에 관한 자료는 생략한 것임.

<표 Ⅴ-6> [첫낙태 당시의 낙태시점]                               (단위 : 명(%))

 

기혼

미혼

전체

임신3개월 이내
4-6개월
7개월 이상

185(90.2)
19(9.3)
 1(0.5)

26(83.9)
5(16.1)
 

211(89.4)
24(10.2)
1(0.4)

합

205(100.0)

31(100.0)

236(100.0)

 

<표 Ⅴ-7> [첫낙태 당시 4개월 이후에 낙태한 이유]             (단위 : 명(%))

 

기혼

미혼

합

낳으려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임신을 늦게 알게되어
    비용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
    낙태하려다 실패

11(61.1)
4(22.2)
2(11.1)

1(5.6)

3(75.0)


1(25.0)
 

   14(63.6)
     4(18.2)
     2(9.1)
     1(4.5)
     1(4.5)

                    합

16(100.0)

4(100.0)

    22(100.0)

 

<표 Ⅴ-12>  [첫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단위 : 명(%))

미혼

기혼

  사회적 비난
  장래계획 지장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
  건강(본인 . 태아)

18(62.1)
9(31.1)
1(3.4)
1(3.4)

    단산
    건강(본인.태아)
    경제형편
    터울조절
    장래계획지장
    남편과 관계나빠
    딸같아서

72(35.8)
39(19.1)
34(16.9)
32(15.9)
11(5.5)
7(3.5)
6(3.0)

합

29(100.0)

합

201(100.0)



8) 낙태과정에서의 문제
 미혼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 31명 중 90.3%인 28명이 첫낙태를 하게 된 당시의 임신에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9.7%인 3명만 본인이 피임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혼의 성관계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무책임한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Ⅴ-15> [첫낙태 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피임 안한 이유

빈도(%)

     갑자기 성관계를 하게 되어서
     피임, 임신에 대해 생각안함
     임신시기, 피임방법을 몰라
     강제적 성관계
     피임을 꺼려서

10(35.7)
8(28.6)
6(21.4)
3(10.8)
1(3.6)

합

28(100.0)

이같은 문제들은 미혼여성, 10대 여성들에 대한 성교육이 조속히 행해져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Ⅶ-3> [응답자가 선호하는 낙태 규제 관련법]

낙태규제 방식

선호하는 낙태규제관련법의 주요내용

빈도(%)

현행법과 비교

완전허용(1.6%)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

19명(1.6)

 

기간에 따른
낙태허용
(58.8%)

임신 4-6개월까지의 낙태는 모두 허용한다

103명(8.6)

현형법 완화(81.6%)

임신2-3개월까지의 낙태는 모두 허용한다

601명(50.2)

사유에 따른
낙태규제
(38.3%)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만, 특정사유에 한하여서는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한다

253명(21.2)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만, 특정사유에 한하여 임신 4-6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52명(4.3)

현행법 유지(4.3%)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만, 특정사유에 한하여 임신 2-3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153명(12.8)

현행법 강화(14.1%)

완전금지
(1.3%)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다

15명(1.3)

합

1,196(100.0)




- 맺는 말 -

이상에서 Foucault의 이론적 틀에서 나온 낙태문제의 세차원, 즉 낙태에 대한 태도, 낙태의 실태, 낙태죄에 대한 태도 등을 서울시민 1,200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낙태규제 관련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낙태는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히 많이 행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와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대해 허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생명우선론.선택우선론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낙태규제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엄격한 "사유방식 규제 모델"보다 낙태를 특정기간까지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방식 허용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며, "사유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낙태규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다른 사회문제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낙태규제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일반인의 견해를 반영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법이 법자체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와 그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회문제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법을 입안할 때는 보다 민주적인 입법절차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전문가나 엘리트가 결정하기 보다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된다.

둘째, 사회문제중 특히 낙태라는 문제는 그 성격상 한 사회의 재생산 및 인구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국가의 인구정책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낙태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인구억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에 인구가 성장을 멈추거나 감소한다면 그때에는 인구정책이 바뀔 수 있고 낙태규제도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운동의 결과 여성의식이 고양되어 낙태문제에 대한 시각이 인구정책의 면에서 국가의 규제를 허용하는 시각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임신이 여성의 몸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따라서 낙태결정은 여성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성들이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여성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여성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여성들이 반드시 낙태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결과를 갖기 보다는 생명우선론이든 선택우선론이든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식이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로 오히려 반발을 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그 방향은 낙태에 대한 학문적이고 공적인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법개정이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우선론과 선택우선론의 토론이 활발해짐으로써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의식이 고양되어 이런 국가 개입이 없이도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낙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던 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양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차         례 =======================================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그림 1〉권력의 두 차원을 고려한 Foucault의 사회통제이론
   〈그림 2〉낙태문제 접근의 이론적 틀
Ⅲ. 연구의 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선정        2. 조사의 실시와 내용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Ⅳ. 낙태에 대한 태도
  1. 낙태허용도
   〈표Ⅳ-1〉당신은 주변 사람과 낙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표Ⅳ-2〉임신을 하면 반드시 낳아야 하는가?
   〈표Ⅳ-3〉낙태허용정도
  2.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대한 수용도
   〈표Ⅳ-4〉여성의 낙태결정권에 대한 수용정도
   〈표Ⅳ-5〉부부사이에 누가 낙태결정권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선택우선론자와 생명우선론자
   〈표Ⅳ-6〉선택우선론자와 생명우선론자의 재구성 방식
   〈표Ⅳ-7〉선택우선론자와 생명우선론자의 분포정도
   〈표Ⅳ-8〉선택우선론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Ⅳ-9〉생명우선론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Ⅴ. 낙태실태
  1. 낙태경험의 정도
   〈표Ⅴ-1〉낙태경험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반복낙태
   〈표Ⅴ-2〉조사대상자의 낙태회수
   〈표Ⅴ-3〉낙태경험여성의 낙태회수
   〈표Ⅴ-4〉낙태경험여성중 3회이상 낙태경험한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첫낙태의 실태
   1) 첫낙태 당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Ⅴ-5〉첫낙태 당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낙태시점 및 늦은 낙태의 이유
   〈표Ⅴ-6〉첫낙태 당시의 낙태시점
   〈표Ⅴ-7〉첫낙태 당시 4개월 이후에 낙태한 이유
   3) 낙태방법, 시술장소, 동행자 및 시술자의 행동
   〈표Ⅴ-8〉첫낙태 당시 낙태수술에의 동행자
   〈표Ⅴ-9〉첫낙태 당시 혼인여부별 시술자행동
   4) 낙태 의논 대상자
   〈표Ⅴ-10〉첫낙태 결정시 의논대상자 〈기혼여성〉〈미혼여성〉
   〈표Ⅴ-11〉미혼여성의 낙태의논대상자
   5) 낙태이유
   〈표Ⅴ-12〉첫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6) 낙태죄 認知 여부
   〈표Ⅴ-13〉첫낙태 당시 낙태죄 인지 여부(연도별)
   7) 첫낙태에 대한 현재의 느낌
   〈표Ⅴ-14〉첫낙태 당시의 낙태이유별 현재의 느낌(기혼)
   8) 낙태과정에서의 문제
   가. 미혼의 피임문제
   〈표Ⅴ-15〉첫낙태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나. 기혼의 성감별 문제
 
Ⅵ.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에 대한 태도
  1.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에 대한 인지정도
   〈표Ⅵ-1〉형법상 낙태죄 및 특별법상 모자보건법 인지 여부
  2. 현행 낙태규제관련법에 대한 의견
   〈표Ⅵ-2〉당신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Ⅵ-3〉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조항에 대한 찬성정도
 Ⅶ.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의 개정 방향
  1. 법의 실효성 문제
   〈표Ⅶ-1〉낙태한 여성이 실제로 처벌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표Ⅶ-2〉낙태한 여성들이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의 개정의견
   〈표Ⅶ-3〉응답자가 선호하는 낙태 규제 관련법
   〈표Ⅶ-4〉기간방식에 의한 낙태허용모델 지지자의 특성
   〈표Ⅶ-5〉사유방식에 의한 낙태규제모델 지지자의 특성
   〈표Ⅶ-6〉여성의 낙태결정권에 대한 찬반입장별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의 개정의견
   〈표Ⅶ-7〉낙태경험여부별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의 개정의견
  3. 사유방식 채택시 개정방향
   〈표Ⅶ-8〉사유경제적 사유ⓐ를 합법적 낙태사유로 찬성한 정도
 
Ⅷ.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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